중앙은행의 기능

중앙은행의 기능

중앙은행의 가장 큰 기능은 화폐 발행입니다.국가 경제관리는 크게 통화량 조절과 금리 조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일을 중앙은행이 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중앙은행이 얼마나 정부(대통령)로부터 독립되어 있느냐를 보면 그 나라의 경제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장 - 정부의 힘이 닿지 못함, 한국은행- 행정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동안 외형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느냐를 정책목표로 잡으면 무리하여 부작용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747 정책으로 연간 7% 성장을 공약하여 무리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고환율과 저금리 정책으로 수출을 도와 기업들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청와대 눈치 보느라 올리지 못함) 물가가 폭등해 버린 것입니다.

-> 고환율, 저금리 -.> 기업성장(외국기업진입이 어렵고, 금리가 싸 기업대출이 늘어남) /

금리인상시기를 놓침 -> 물가 폭등 : 보통 금리가 내려가면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통화량은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양’입니다. 통화량과 비슷한 표현으로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은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유동성이 커졌다는 것은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통화량이 많아졌다면 유동성도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통화량(또는 유동성)은 왜 많아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빌리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이자율이 10%일 때 돈을 빌릴까요, 1%일 때 빌릴까요? 이자율이 10%일 때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질수록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므로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현금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돈의 양이 많아졌으니 돈의 가치, 즉 현금가치는 하락합니다. 무엇이든 찾는 사람은 많은데 희귀해지면 가치가 상승하고 흔해지면 가치가 하락합니다. 따라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처럼 저금리 때 가계대출을 많이 받아 개인부채가 1,000조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IMF에서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 걱정입니다. 부동산 폭락하면 많은 은행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 아무래도 저금리로 금융상품의 투자수익성이 높지 않다 보니 은행이 부동산 투자에 특화한 서비스를 하지 않고는 자산가 고객을 상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또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 투자하여 살려야 할까요? 할 수 없이 올해 성장목표를 4.5%로 낮추고 물가를 4%로 잡는다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제 기능을 못하면 그 나라의 경제는 튼튼하지 못해 머지않은 장래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은 FRB(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Federal Reserve Board, Full nam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ed 라고도 함)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B’의 약자가 Bank가 아니고 Board 라고 ‘이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장은 ‘총재’라고 하지만 미국의 은행장은 ‘의장'(현재 의장은 벤 버냉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Federal’이라는 단어가 있어 정부기관처럼 보입니다. 미국인 대부분이 중앙은행으로서 정부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증권시장에 상장(공개)되지 않은 개인들의 주식회사입니다. 미국의 전화번호부 책인 Yellow Page에도 정부기관란에 없고 기업란에 있습니다. 여기서 달러를 찍어냅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은행’이라는 말을 붙이지 못하고 ‘이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Federal’이라는 말은 ‘택배회사’의 UPS와 같은 FEdex의 Federal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 FRB 시스템을 보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FRB의 대주주입니다. FRB는 12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지역 연방 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여기서는 ‘B’가 Bank입니다.)을 가지고 있고 (다시 말해 이 12개 지역은행이 주주입니다.) FRB는 이 12개 지역 은행들의 주주모임 ‘이사회’라는 뜻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십시오.

FRB(중앙은행)에서 하는 일이 통화량 조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면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정치인들이 인플레이션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을 지지하는 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인상되지 않았는데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지출이 늘어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런 정부를 국민이 지지하지 않으므로 어느 나라건 신경을 많이 씁니다. 후진국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을 회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합니다. 은행은 남의 돈을 받아서 돈놀이하는 장사입니다. (저축 이자 적게 주고 대출 이자 많이 받고)

남의 돈을 받아서 장사하기 때문에 누가 언제 돈을 다시 찾아갈지 모르므로 지불준비금 제도가 있습니다. 지불준비금을 법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은행도 장사인지라 돈을 누가 많이 찾아가거나 대출을 많이 해주게 되면 법정 지불준비금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끼리 하루 동안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것을 초단기 Over night 금리라고 하여 이 금리를 FRB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FOMC, 공개시장위원회, 연간8회)

이 금리가 바로 지금 현재 0% ~ 0.25%라고 하는 제로금리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중금리가 아닌 은행 간 초단기 금리입니다. 이 금리를 FRB에서 올리게 되면 은행들은 이자를 많이 물지 않기 위하여 지불준비금을 올리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 금리를 올리고, 반대로 불경기가 우려되면 금리를 내립니다. 현재 0%의 금리라는 말은 미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말해 줍니다.) 그러면 시중에 자금이 자동으로 흡수하게 되는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금리 대신 지준율을 올리기도 함) 은행 간의 돈을 빌릴 때는 현금이 오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 연방은행에 서로 계좌가 있으므로 숫자만 이동하는 것입니다.

-> 은행에서 지불 준비금이 모자살시 초단기 금리를 수행. 이 초단기 금리를 frb 에서 결정하는데 이것이 오르면 이자를 내기 싫어서 지불준비금을 올림 -> 인플레이션우려시 초단기 금리를 올림 -> 초단기 금리가 올르면 지불준비금을 올림 -> 시중에 자금이 흡수됨 (은행이 돈을 가지고있음:돈을 회수함) -> 통화량이 줄어든다.

미국 화폐의 발행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발권력이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는 개인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화폐를 발행하는데 공짜로 해주겠습니까? 돈을 받고 해줍니다. 미 재무부에서 채권(차용증서, 종이서류)을 발행하여 FRB에 이자를 주고 돈을 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를 Bill(계산서, 청구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달러를 발행하면 1달러 플러스 이자가 붙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이자는 FRB의 수익금으로 잡혀 12개의 지역 연방은행이 나눠 갖습니다. 지난해에도 6%의 배당을 하였고 나머지는 재무부에 넘겨 줬습니다. 다 먹으면 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요.

달러 지폐를 꺼내 보십시오. 재무부 장관(Secretary of the Treasury) 사인이 있습니다. 발행자가 FRB라고 했습니다. FRB 의장 사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중앙은행의 총재이니까요. 그러나 FRB는 개인회사기 때문에 재무부 장관의 사인이 들어감으로써 정부에서 발행하는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한국 지폐는 한국은행 총재의 도장이(사인) 꽝 찍혀 있습니다.
(아래 사진 오른쪽 밑을 보면 재무부 장관 사인)

국가의 화폐를 개인들의 회사에서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지난 글에서 우리의 위대한 봉이 김선달님을 언급했지만, 미국에 오시면 상대가 안 돼 말도 못 꺼냅니다. (영어를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FRB가 개인들의 회사라고 하였으니 책임감 없이 12개의 지역 연방은행을 위한 정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하여 총12명 중 의장을 포함한 7명의 이사를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의 인준을 거쳐야 임명됩니다. 이사의 임기는 14년으로 단임제로 합니다.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함입니다. 개인회사지만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짐으로써 견제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지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설립부터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기관 어느 곳으로부터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 법을 만드는지 신경 쓰지 마라, 국가의 통화량 조절 권력만 쥐어라.” – 로스차일드.
“Diamonds are Forever” – De Beers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 드 비어스 (오펜 하이머, 로스차일드 가문 소유)